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름과 전화번호밖에 알지 못하신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기도 어려우실 것으로, 이 경우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한 후 통신사로 사실조회를 해서 가입자 정보를 알아내실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면허 운전자 적발건수는 한해 7만명 가까이 되며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이 무면허 운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법인지 불법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으신 상황이라면 일단 항의를 하시기 전에 불법인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법이 아니라면 항의를 하신다고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부분이시며, 관할 구청에 문의해보시거나 주변 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해 불법적인 사항인지를 따져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불법이라면 아직 10년이 경과하기 전이므로 전집주인을 상대로 항의를 하시고 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손해배상을 받던가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히 상해죄에 해당하는 범죄이겠으며, 형량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일단 합의를 하시면 안되고 각 절차마다 피해상황을 호소하는 내용으로 엄벌탄원서를 써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사측으로도 직장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조치(직장내괴롭힘 등)를 요구하시어 징계가 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염 사실을 알렸을 경우 => 처벌x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염 사실을 숨겼을 경우 (전염 예방 조치가 일절 없음) => 상해죄 성립으로 처벌받습니다.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염 사실을 숨겼지만, 콘돔 착용 및 약 복용 등 전염예방조치를 이행했을경우 => 처벌x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를 유도한 것이고, 돈을 뜯어내기 위해 고소를 빌미로 협박하는 상황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공갈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처벌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사건 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미성년자대 미성년자로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게의 공작물인 계단의 하자(가파름)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신 부분으로 가게측에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선 빠른 시간내에 가게측으로 사고 사실을 알기고 배상(보험처리)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잠금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은 모텔측에서 계약목적에 따른 이행을 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해서 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환불)을 요구하시는 것도 법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느것이든 사건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기술하여 경찰로 하여금 어떤 내용으로 고소가 된 것이고 그에 대한 증거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줄 수있는 것이면 상관없습니다. 고소인 진술서로 사건에 대해 잘 기술해주실 수 있다면 전혀 상관없는 부분이십니다. 고소장 내용과 진술서 내용이 다르다고 해도 어차피 진술서로 고소장을 수정하는 것이 되므로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편하게 돌아가셨다는 것은 질문자님측에서만 알고계신 사실인 것이고, 외부에서는 외할머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신력이 있는 경찰에서 와서 사망의 원인을 파악하고 사고나 범죄가 될 만한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