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초초대했었어도 나가라는거 불응하면 주거침입이 되나요?
동거, 초대등으로 정당하게 들어왔었어도 이후에 주인이 변심해서 나가라고 요구하는데도 불응한다면 주거침입이 성립 할까요? 혹은 다른 죄가 성립할까요
또한 짐 같은거 있어서 며칠 뒤에 나가겠다, 밤이니 내일 나가겠다 주장한다면 말미를 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19조 제2항의 퇴거불응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말미를 주실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겠으나 협의하여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바가 있다면 그렇게 처리하셔도 무방합니다.
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죄는 주거자의 동의없이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로 성립하는바, 초대를 받아 동의하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경우 세부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나 주거침입으로 보기 어렵고 퇴거불응 등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초대하였다면 이후에 퇴거를 요구할 때 그에 응하지 않는 경우 퇴거 불응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초대 과정에서 짐이 있거나 당장 전부 퇴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지 퇴거 불응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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