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주인에게는 귀책사유가 없는 것이 분명하며, 임차인측 사유로 계약파기가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계약금 반환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에 휘말렸을때는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으며, 최소한 2~3명의 변호사에게 의견을 물어 의견이 일치되는 방향이 있다면 그 방향대로 사건해결에 나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찰청에서 면담을 한다는 것은 아마도 조사를 하신다는 것으로 보이며, 사건에 대해 인정하는지 여부나 피해자와의 합의의사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상대방과의 대화내용을 모두 증거로 남겨두시고 상대방의 전화번호, 계좌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특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신고가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는 것이 그나마 안전하고 법무사 등 권리관계에 대한 분석이나 조언이 가능한 전문가를 통해 정식으로 거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이라도 꺼림칙한 부분이 있다면 중단하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세입자와는 전혀 무관하신 부분으로 임대인하고만 계약하시면 됩니다.보증금이 소액이고 대부분 월세를 지급하기로 하셨다면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동산에 이야기해서 계약서에 도장을 잘못 찍은 사실을 밝히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장을 잘못찍은 사실을 알고 두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된 주소가 아닌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통지가 이루어지며, 어딘가에는 거주지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곳으로 통지가 됩니다. 우선은 핸드폰 연락처만 기재해두시면 경찰에서 연락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히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이며, 노골적인 성적 표현도 들어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은행직원들은 내부전산망에 접근할 권한이 있고 일상적으로 금전의 입출금을 실행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돈을 빼돌리거나 또는 고객을 기망하여 개인 계좌로 돈을 받는 경우도 있는 등 돈을 빼돌리기 쉬운 환경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