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사기의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며 애초 불가능한 것을 상대방이 요구하였던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생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가능한 방법을 알려주면 그대로 해주시고 아니면 상대방에게 해결방법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종의 협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협박죄가 적용되므로 경찰에 신고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미 협박은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고 해도 처벌 자체를 피할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폐기물의 무단 소각행위로서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보통 3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 선고되는 것이 보통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차권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사기죄, 횡령죄 또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 구체적인 범죄의 정황에 따라 범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행위 상황에 따라서 모욕죄, 협박죄, 스토킹범죄 등 범죄가 성립가능하시며, 다만 개별 행위별로 범죄성립여부가 판단되어야 하겠으므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상을 해줄 기관에서 60%를 제안한 상황으로 더 이상 의견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게되면 소송 외에는 달리 해결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선임없이 개인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군인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일반 법원이 아닌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 일반 법원보다는 다소 높은 형량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누군지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를 게시한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히 범죄가 되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필수는 아니겠으나 가해자입장에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처벌이 감경될 수 있기 때문에 합의를 희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합의없이 그냥 처벌을 받겠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형사고소 후 합의과정에서 합의금을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민사절차로는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기 쉽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