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상으로는 임대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연장 등 의사를 밝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머니께서 본인 명의로 어떤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게 되면 이는 그대로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되며, 그것이 무효인 서류임을 주장하려면 이를 주장하는 자가 그 서류가 어머니의 진정한 의사에 반해 작성된 것임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매우 어려운 일이 되기 때문에 애초에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얼마를 계약금으로 할 지는 법적으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하면 됩니다. 계약금은 민법상 명시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법적으로 계약에 대한 증거로서 그리고 계약의 해약금으로서도 유효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후배의 지인이 잠적을 했다는 것만으로 어떤 범죄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고소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며, 차량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명의자로서 등록말소 등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스팀측에서 국내 수사기관의 협조요청을 무시할 경우에는 이를 강제할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일단 고소를 하여 수사과정에서 신원이 특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고소를 하지 않을 이유는 없고, 고소 후 수사결과를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 상황으로 파악되며, 이 경우 사업주에게 위 사실을 밝히시고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 관할노동청에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1년 6개월이면 단기임대차로 보기 어렵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2. 네 맞습니다. 당사자간 약정은 무효이며 무조건 2년 거주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3. 갱신요구권이 없게되므로 그때는 월세인상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오프라인거래의 경우 법적으로는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어느 일방의 의사 즉 단순변심 사유로는 계약해제가 불가합니다. 학국소비자원의 규정이라는 것은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을 주장하기 어렵고 이케아나 마켓비 등 개별 사업자가 제공하는 약관에 따라 당사자의 권리의무관계가 결정됩니다. 별도의 반품규정이 없는 한에는 단순변심으로는 특히 이미 포장을 뜯은 경우에는 반품을 요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정수급행위가 되겠으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으로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된 부분은 자진신고 후 반납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이행을 최고한 후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질문주신 경우 우선 약 1~2주 정도의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해야 하겠으며, 이후에도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해지 통지 후 퇴거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으신 후에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적법하게 내보내셔야 하며,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등 행위는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