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촉법 제도를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나이가 어린 경우 큰 범죄를 저질러도 가벼운 처벌을 하거나 아예 처벌을 하지않는 촉법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촉법 제도를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제도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성인과 동일한 처벌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에서 입법화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 제도의 취지는 아직 형사 책임 능력이 없는 정신적으로 미숙한 자의 범행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지 아니하고 개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 특히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무조건 처벌을 하기 보다는 교육을 통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아직은 주류를 이루기 때문이겠습니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국민들 의식이 변화한다면 촉법제도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