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 소년 제도는 다른 나라에도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일정 이하 나이의 청소년이 범죄를 지었을 경우 처벌을 하지 않는 촉법소년법이 있는데요 이 촉법소년법을 운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외에 어떤 나라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의 기준 나이에 대하여는 차이가 있으나, 미국, 일본, 중국 등 많은 나라에서 촉법소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의 경우 우리나라가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쉽게 말해 최저 형사처벌 연령이라고 정의하자면,

중국의 경우 12~16세(죄에 따라 상이합니다)이고, 일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만 14세로 형사책임능력 연령을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