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착오송금의 경우 송금받은 자가 이를 반환하지 않게 되면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이나 정황에 따라서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정도가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사자 본인이 참석해야 합니다.네 남지 않습니다.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후미추돌 사고이므로 과실이 6:4 라는 것은 다소 과하다고 보여지며, 경찰에 신고하여 정식 절차 진행을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해보입니다. 이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의 절차를 정식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연락을 꼭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겠으나 피해변제를 받으시고 빨리 사건을 종결하기를 희망하시면 연락을 하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담당경찰관을 통해 중재를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혼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협의이혼과,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일방이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 법원의 판결을 받아 하는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민법이 정한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악의의 유기 등이 원인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1~2 주 정도 뒤에 고소를 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시며, 다만 증거에 대해서는 미리 확보를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되며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선거범죄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268조에 따라 선거일 후 6개월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됩니다. 신속한 법률관계의 안정을 위해 매우 단기의 공소시효를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까운 법원 또는 도청이나 시청에서 무료법률상담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기관으로 문의해보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겟습니다. 아니면 각 지역마다 법률구조공단이 있는데 이 곳에도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파손행위를 정도에 따라서는 손괴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가급적 원만히 합의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피해금액 확인을 요청하여 피해금액이 합리적으로 산정되었음을 확인하신 다음에 지급하시는 방법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