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장전입 증거없이도 수사해서 처벌가능할까요?
증거가 카톡 내용정도 있는데 카톡내용으로 증거 인정이 되서 수사가 될까요? 만약에 증거가 없으면 수사 진행이 안될까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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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단순히 주장만 있다면 수사관이 이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증거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경찰도 수사의 단서가 있어야 수사를 개시하시는 것이고 막연히 신고가 들어왔다고 모두 수사를 진행하지는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카톡내용도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기관이 판단할 문제지만 근거가 있어 보이면 소환하여 조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증거가 없다면 애초에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