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을 쏟은 것은 일단 명백히 과실이 되며, 다만 핸드폰이 이미 파손된 상태였고 그로 인해 손해가 확대된 부분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일부만 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상범위는 전체 손해의 20~30% 정도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의사표시로 추인하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 추인해야 합니다. 법률상 일정한 요건하에 추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 이외의 경우를 말합니다.해석상 이론의 여지는 있겠으나 일응 143조 1항의 예외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대출실행으로 인한 기본 부대비용만 상환하면 대출철회가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말소되어 없는 근저당권은 기준일자가 될 수 없습니다. 2017. 6. 유효한 근저당권이 있었으므로 그때를 기준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리행위에 있어 과실이 있는 경우도 관리상 하자나 책임을 물어 위반행위를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반드시 고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름과 신분을 밝히지 않는다고 해서 절차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경찰의 정당한 측정요구에 불응할 경우 음주측정불응죄가 적용되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어떤 범죄행위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걱정하실 만한 이유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어떤 사기의 유형적인 범죄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친분을 쌓아 결국엔 금전적인 이익을 의도하는 경우로 보이며, 굳이 그런 상대방과 대화를 이어나가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974조 1호의 배우자란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며느리와 시부모, 사위와 장인․ 장모는 서로 부양의무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반드시 돈을 줘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성매매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