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주라고 하고 계정 판매한 경우인데 어떻게 될까요?

Question

계정을 판매할 때 구매자가 1대주 여부를 물어보고 제가 2대주이지만 1대주라고 하고 판매를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현재 이로 인해 구매자가 문제를 삼고 있는데 이 경우 대처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상대방을 속이고 계정거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 마저 성립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가능하면 원만히 합의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1대주인지 여부를 물어봤다면 이는 거래의 중요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바, 구매자가 이를 문제삼는다면 1대주가 아닌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기망하여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그 차이에 따라 계정 이용이 어렵거나 계정 가치가 차이가 난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이고 어느 정도 손해를 배상하고 마무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