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의 1대주가 재판매를 거부할 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몇달전 400만원에 계정을 구매하며 현재 제가 2대주이고 1대분께 혹시 계정을 재판매 할수도 있냐 하니 그동안 다 도와드렸다 문제없었다. 계정 여러개 판매해왔다. 재판매할때 잘 도와주겠다. 하여 계정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재판매할때가 되어 여쭈어 보니 말도안되는 트집(다른사람들은 1~2년 이상씩 썻는데 왜이렇게 일찍파냐 같은)을 잡으며 제가 재판매 하는건 도와줄 순 있지만 그 뒤 3대부턴 신경을 끄겠다 재판매 거부한다 라고 합니다.
그럼 그건 재판매 의사 있음을 말했을때부터 미리 말해줬어야 하는게 아니냐 따지니 본인은 재판매시 수수료를 다 받아왔었다. 근데 요구 안하지 않냐? 2대주의 재판매까지만 도움을 주겠다는거 였다. 라는 식의 말만 되풀이 하며 300만원에 판매하고 있던 계정을 200만원에 자기가 구매하겠다라고 합니다.
정황상 계정을 말도 안되는 금액으로 회수를 하고 싶어 하는거 같습니다...
구매자를 찾아서 판매를 하였는데 구매자에게 다이렉트로 난 계정케어를 못해준다. 재판매는 절대 허용못해준다. 인증도 처음 1회만 인증을 도와주고 그뒤부턴 3대님 본인이 알아서 하시라 라는 식으로 3대분께 말해 거래가 파토가 나고 저런식이라면 앞으로 이계정을 구매하려는 사람은 없을겁니다.
그걸 본인이 제일 잘 알고 퇴로를 다 막은 후에 자기가 싸게 가져가려고 하는 뉘앙스입니다.
1. 이 경우에 재판매를 잘 도와주겠다에 2대주인 저와 이야기를 한거니 2대주만 재판매를 도와주겠다. 3대부턴 못해준다라는 입장인데 1대의 행동이 법적으로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건가요?
2. 1대주의 행실이 저렇다면 앞으로 재판매는 힘든상황입니다. 정말 형식적인 말로만 2대주인 까지는 재판매 도와준다라고 하지만 3대주 재판매 불가, 인증도 딱 1회 이후 비밀번호를 까먹든, 핸드폰을 바꾸든 해서 불이익이 생기면 자기는 도움을 줄수 없다. 나는 2대랑 거래를 한것이기 때문에 라는 입장이면 이것도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을까요?
3. 만약 예로 하나 2대주인인 제가 3대주에게 입금을 받고 정보가 넘어가면 환불은 힘들다 라고 하였고 서로 합의하에 정보를 넘겨 드렸는데 정보가 다 넘어간 후에 혹시 재판매시 1대분이 도와줄 수 있냐고 물어서 불가능 하다라고 하였는데 환불을 요구한다면 2대가 3대에게 해주어야 할까요?
정말 화장실 갈때와 나올때가 다르다고 아무리 1대 무적이란 소리가 있지만 저런 1대의 태도에 진짜 오히려 법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도움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1대주가 "재판매할때 도와주겠다"라는 부분을 "2대주가 재판매할때만 도와주겠다"라고 볼 수 있는지 문제되는바,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3대주이상의 판매자들에게도 도와준다고 해석될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2. 1번과 마찬가지의 질문입니다. 1대주가 한 약정의 의미에 대한 법률다툼으로 약정위반을 문제삼아야 하겠습니다.
3. 네. 2대는 1대주와의 관계를 가지고 3대주에게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1대주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과 별개로 3대주에게는 환불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