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은 계약이 종료가 되야 임차권등기가 가능하신 것으로, 계약연장을 하지 않고 예정된 일자에 계약관계를 종료하고 퇴거한다는 내용으로 보내두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협박이라고 하며, 말씀하신 경우는 충분히 공포심 즉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느낄만하기 때문에 협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화당사자그 그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가 위법하지 않으며 처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입법자의 판단이며 사회일반에서도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전체법질서의 관점에서 사회적인 유해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범죄를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것이고, 고발은 범죄의 피해자 외의 제3자가 범죄를 신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범죄의 피해자라면 수사절차 진행상으로도 특별한 지위가 인정되기 때문에 구분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까지 성립하기는 다소 어려우신 부분으로 신고를 할 실익은 없다고 보여집니다.다만 설사 무혐의가 된다고 해도 무고죄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발언내용만으로는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며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언급하신 정도로 보입니다. 다만 그러한 내용을 게시하시는 것은 명예훼손 등 문제의 소지가 있어 경찰 조사를 받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시는 일이 됩니다. 괜찮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한 것으로,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 즉 채권의 존재가 인정될 수 있음이 소명되어야 하며 또한 가압류를 해야하는 이유 즉 긴급성이 있다는 점 또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시점에 연체된 차임 등 기타 손해배상금을 공제한 금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공제를 하는 것이 우선이며, 공제후 남은 금액만을 돌려주면 되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들이 있다고 해도 공제가 더 우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건축주와 하도급업체 사이에서는 직접적인 계약관계는 없는 상황으로 중간에 있는 시공사와의 관계에서만 의무를 부담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축주가 하도급업체에 법적 조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차량의 중고가액을 기준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폐차비용에 더해 현 시세인 1600만원을 배상받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 보험사에서 위 금액 전액을 배상해주지 못한다고 하면 소송을 진행해야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