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ㅇxx님 이라고 쓴 것만으로는 그것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도저히 특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2. 비방의 목적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역시 명예훼손죄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호관찰은 법무부가 관할하는 사항이므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법무부로 민원을 제기하여 이의를 하실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품을 구매한다면 당연히 속아서 물건을 구매한 것이므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하고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인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해진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 보통 거래과정을 영상으로 찍어두시거나 사진으로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잔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상황이므로 법원에 매매대금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으신 후 강제집행을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계약 자체를 해제하게 된다면 계약관계가 소급하여 무효가 되므로 받은 중도금은 돌려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혼 전에 처분한 재산은 현재 가진 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코인으로 가지고 있다면 코인도 분할대상이 됩니다). 다만 어느 일방의 책임으로 재산을 소모한 사실이 인정되면 나머지 재산에 대한 분할과정에서 그것이 반영되어 재산분할비율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건에 하자가 있어 거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망행위에 속아 물건을 산 경우 계약해제 또는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개인간의 거래관계에 관한 문제이므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법원에 소송을 걸어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환불) 청구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 문제해결을 시도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피해를 입으신 범위 내에서 보상을 요구하시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같이 먹은 지인들에 대한 것도 청구하지 못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16번까지의 증거가 될 물건이 압수된 것이며 위 내용만으로는 어떤 물건이 압수된 것인지는 확인이 안됩니다. 압수된 것은 검찰서에 일단 보관하며 추후 몰수되거나 피해자의 물건이라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량의 하자를 들어 계약해지를 주장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원만히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꼭 해지를 희망하시는 상황이라면 업체측 과실(차량 하자)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지급명령을 받으신 상황이라면 중복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하실 실익은 없겠습니다(비면책채권여부와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기존에 지급명령을 받으신 것을 이용하여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