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법은 여자한테는 약하게 느슨하게 처벌하나요..?

Question

동덕여대 사건만 봐도 저 주동자가 여학생이 아닌 남학생이 했다면 경찰이 바로 잡아가거나 할텐데

여학생이라 그냥 넘어가나요...?

그리고

피해가 50억에 달하는데 저걸 보상 못하면

구속 되나요..?

Answer 1

1. "남학생이었다면 경찰이 바로 잡아 갔을 것이다."라는 주장은 질문자님의 주관적인 판단일뿐, 사실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전제로 여학생이라서 안 잡아간 것인가라고 질문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2. 50억원을 배상하지 못하는 부분은 민사문제로 구속사유가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만으로 성별에 따라 법의 처벌이 불합리하게 차이가 있는지를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무래도 대학생의 시위라는 점에서 당장에 법에 의한 해결보다는 대화를 통한 해결이 시도되는 것으로 보이며, 다만 그 행위가 정도를 넘어 폭력행위로 변질된다면 그리고 피해자인 학교 측에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면 경찰이 개입하여 불법시위를 주도한 자들에 대한 출석요구 등 수사를 시작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