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들 왜이렇게 처벌이 약한가요?

Question

성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에게 씻을수없는 아픔을주는데 도대체 왜이렇게 처벌이약한건가요?? 법이 바뀌질 않는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강한 처벌이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나라에서 성범죄는 형량이 낮은 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