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덕여대 폭동에 대한 책임을 학생들에게 묻는다면 그 학생들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동덕여대 폭동의 처벌이 궁금해서 질문 적어봅니다. 락카칠하고 재물손괴죄를 저지르며 동덕여대에 막심한 피해를 준 학생들을 전부 잡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잡는다면 엄청난 피해액은 어떻게 배상하게 되나요? 돈이 없다면 압류를 하는건가요? 설마 정부에서 지원해주지는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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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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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학생들을 전부 잡을 수 있는지는 수사관이 수사를 통해 가해자들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봐야 할 수 있고, 공동불법행위이기 때문에 피해액에 대한 공동배상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개인의 배상책임을 국가가 지원해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cctv를 통해 가해자의 특정이 가능한 한도에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범위에서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돈이 없다면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록되거나 추후 발생하는 급여 등이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정부에서 지원을 할 사안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변 씨씨티비나 목격자 진술을 통해서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을 것이고 그 행위 내용에 따라서 폭행이나 재물 손괴 등이 문제될 것입니다.
민사상 책임은 별도로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해당 학교 측에서 손해배상을 실시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정부 차원의 지원에 대해선 논의된 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