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경우는 성적인 목적이 있었다기 보다는 정치인에 대한 풍자나 비판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으로 이해되며 이 경우 범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습니다. 전혀 문제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업체에서 반품처리를 해주겠다고 했으면서도 제대로된 처리가 되지 않는 상황으로,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시고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으로 진행된 사건이면 전자소송에 접속하여 바로 확인가능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법원에 사건기록 열람복사신청을 하시어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qr전단지를 피팅룸에 비치한다고 해서 특별히 어떤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선고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선고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출석하셔야 하며, 출석이 불가하다면 사유서를 미리 제출해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내법상으로는 일부다처제는 허용되지 않으며, 한국으로 이민을 왔다고 해도 일부다처제를 국내 행정절차상 정식으로 등록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느 일방의 운으로 당첨이 된 돈이라고 해도 이후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돈의 관리에 상대 배우자가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되면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분할비율은 5:5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는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피의자가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주식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발표했고, 수사를 직접 담당하여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선뜻 그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소하여 법원에서 결정을 받는 것이 좀더 적절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통해 질문자님의 사진이 검색되는 상황이라면 특정성은 인정되겠으며 모욕적인 표현과 공연성도 인정될 상황이므로 모욕죄로 고소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가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반면, 질문주신 경우 처럼 대화당사자 중 어느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