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빌린돈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보통 채권자가 변제를 요구하는 추심행위에 나서게 되며, 보통 질문자님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고 본안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해에 나섭니다. 계좌를 압류하거나 다른 재산이 있다면 압류 후 경매에 넘길 수도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어 신용거래가 어려워질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방역업체를 통해 방역을 요청하시고, 그래도 문제가 해결안되면 이는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임대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해줄 의무 위반)으로 보아 계약해지를 통지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인대인과 원만히 합의가 안되면 결국엔 소송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문구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는 계정구매자의 행위로 인해 다른 계정이 정지될 경우 부정행위를 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정사용자도 질문자님의 다른 계정의 현황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것이 추후 더 유리하게 작용하므로, 현재 몇개의 개정이 있고, 그 계정들도 정지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배상책임을 묻겠다. 비인가프로그램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정도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카메라에서 불빛이 번쩍인다고 단속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규정속도로 지나가더라도 카메라에서 불빛이 번쩍이는 경우는 있기 때문에 전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속되신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억(전세 보증금)을 제외한 다른 채무가 없음을 확인한다했는데 그러면 이 채무에 지연손해금도 포함 되는 건가요? 즉 지연 손해금이 없어 지는 건가요? => 보통 조정문에 이렇게 기재되어 있다면 1억 외 다른 모든 채무 즉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고 되어 있는데 3번째 소송 전 2번의 소송에서 지급 판결이 나온 지연손해금에 대한 청구도 못하는 건가요? => 나머지 청구란 현재 소송중인 청구에 대한 것을 말하므로 기존 판결에까지 영향을 주는 조정내용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주차장 등을 알아봐준다고 약속을 받았고 그 답변도 문자로 받았다면 증거도 분명하기 때문에 주차장 부분이 해결이 안될 경우 계약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서 계약금을 돌려받고 계약해지를 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성매매는 미수행위는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성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전혀 법적으로 문제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편물을 확인하고 버렸다면 이는 손괴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명백히 범죄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리사무소에 먼저 이야기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처벌의 정도나 형량은 각 국가마다의 문화나 사회적인 경험, 제도 등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상황으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하게 되면 충분히 더 강력한 처벌도 가능합니다. 국회에서의 법 개정이 시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와골절로 영구보형물 삽입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상당한 중상해를 당한 상황으로 270만원으로 합의를 하기는 너무 과소한 금액으로 보입니다. 최소 2000만원 이상으로는 합의금을 요청하시는 것이 마땅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