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직진차량도 속도위반 및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증명은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면 사고의 흔적, 결과를 기초로 추론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사고의 기본 구조가 우회전차량에게 불리한 상황인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3:7 정도로는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경우 채무를 일정부분 탕감받고 나머지를 분할하여 변제하는 방식이며 상대적으로 인가를 받기가 쉽습니다. 반면 파산은 모든 채무를 탕감받는 대신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는 것이 어려우며 파산 이후 신용을 회복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신용을 회복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다면 파산보다는 개인회생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감염성 장염이 결국 식중독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지 못하겠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보이며, 관할 보건소로 신고해서 조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해결이 안될 경우 법원에 소송을 걸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과 2주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전에 살던 집주인의 행위로 인해 고장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므로 우선은 해당 사정을 집주인에게 고지하시고 문제해결을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점차 행위가 심각해져 결국 스토킹범죄나 나아가 폭행이나 협박 등 범죄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접근금지가처분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1년 넘게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를 거부하는 것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으며, 다만 그렇다고 해서 성매매를 하게 되면 그것에 더 큰 이혼의 귀책사유로 작용하게 되어 재판이 될 경우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유책배우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군면제 사유는 공무원의 결격사유로 작용하지 않으며 군면제 사유에 대한 기록을 조회하지는 않겠습니다. 공무원이 되는 것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부분이시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입건된 상태에서도 사건 조회는 가능하며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구공판이나 기소, 송치가 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조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성적으로 노골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도 아니고 단지 고민을 이야기하는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통매음죄 적용이 될 상황은 아닙니다. 통매음죄 성립은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검찰 구약식처분으로 처벌까지 완료된 상태이므로 지금 굳이 고소인측에 연락을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고소인측에서 별도로 직접 연락을 해오는 것도 아니라면 굳이 연락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