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그로인한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하는 부분이시며, 만약 질문주신 경우 처럼 장해마져 생겼다면 결국 신체감정 등을 통해 구체적인 손해액을 특정하게 됩니다. 법원에 소를 제기한 후 법원 감정을 통해 피해액 특정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실 거주를 하고 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손해배상청구는 충분히 인용가능합니다. 실거주 하지 않고 있으면 실거주 여부는 입증이 되지 않으므로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관련법률이 관보에는 게재되지 않은 상태이며 시행일 역시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리토토는 주로 사설 불법토토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고급벽지를 떼서 임차인 마음대로 이를 다른 벽지로 변경했다면, 퇴거시 원래의 벽지로 회복을 해야할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 청구로서 비용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노래방 소음은 이사 이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관할 구청에 소음으로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별다른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한 소모품이라면 세입자가 교체하면 되나, 화장실 수전이나 싱크대 수전같은 나름 고가의 물건은 임대인에게 이야기하여 수리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 손잡이는 소액이기는 하나 해당 부동산의 디자인적 요소가 변경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에게 일단 요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에 대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특별히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권설정과 효력에 있어서 차이는 없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아두셔도 효력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다만 전세권설정은 어떤 상황에서도 등기가 말소되지 않으면 담보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변동가능성이 있는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보다는 좀 더 안정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위계나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되기 때문에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월세계약서를 변경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세대주가 변경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크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를 계약서에 변경하여 기재해야할 필요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