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불륜은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처벌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다만 민법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는 있으므로 그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보통은 2~3000만원 수준으로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탁이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법원에 돈을 맡기는 제도입니다.형사재판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해 돈을 지급하려 하나 피해자가 돈을 받지 않는 경우에 법원에 돈을 맡김으로써 피해회복을 의도하는 것입니다. 공탁이 되면 법원에서도 이를 참작하여 처벌을 감경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가셔야 하며, 보통 재산명시 신청을 먼저 신청하여 상대방의 재산관계를 파악 한 후에 파악된 재산을 압류 추심 또는 경매에 붙여 환가하여 변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도 변제를 하지않으면 채권추심업체를 통해 추심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을 그대로 기재하시면 되겠으며, 꼭 형식을 갖춰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미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7. 25.에 하신 것이므로, 7. 25.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3개월 후인 10. 25.에는 계약이 해지되는바 그날 임대차보증금을 반화해달라는 내용으로 기재하시면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비공개계정으로 온 성희롱적 발언이라도 명백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한편 친구분이 상대방에게 욕설을 한 것은 범죄가 성립하는 사항은 아니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계약해지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보통 일반적으로 임대인입장에서는 중도해지가 손해가 되므로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부동산복비를 대신 부담하는 조건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알고 대화를 시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년 후에는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종료되므로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보증금을 반환받고 나오셔도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게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에는 반드시 해지통지를 해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카톡으로 관련 대화가 오간 것이 있기는 하나 임대인 본인에게 내용증명으로 계약갱신청구를 한다는 내용을 발송해두시는 것이 좀더 확실하십니다. 갱신청구권 행사를 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이며 임대인이 퇴거를 구할 마땅한 법적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연락을 달라는 정도이므로 정말 급한 사건은 아닐 것입니다. 특별히 불이익을 받으실 정도 상황은 아니겠으나, 걱정되신다면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문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부당한 공격행위에 저항하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상대방을 제압하는 정도의 행위로 보이며, 이 경우 정당방위 성립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 되지 않은 배우자를 세대주로 한다고 해도 질문자님이 역시 전입신고하여 거주하고 계시는 이상에는 전세대출이나 대항력에 있어서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전세대출 부분은 대출기관으로 문의하여 확인해두시는 것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