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주인에게 하자에 대한 고지 및 수리를 요구하였음에도 임대인이 연락을 회피하고 수리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되며, 내용증명이 임대인에게 도달함으로써 계약은 해지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 역시 무시하고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돈을 받아내실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돈을 빌려갈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돈을 빌려갈 당시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어느정도 증거가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 따져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저작권을 위반한 게시물을 통해 웹툰을 불법적으로 게시한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를 시청하는 것만으로는 이를 처벌할 법 규정이 없습니다. 즉 처벌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업무 중 과실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그에 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중과실에 이르지 않은 과실이나 경과실 정도로는 회사에서 배상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해당 동의서의 내용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파손을 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비번이 걸린 카카오톡 대화방의 대화내용이라도 이를 그 대화자 중 한 사람이 유출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처벌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협박이란 타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질문주신 경우는 상대방을 고소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인테넷에서 고소접수되었다는 문자를 보낸 상황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상대방이 그로 인해 정신과 약물까지 먹게 되었다고 한다면 협박으로 볼 여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협박인지 여부는 더 자세한 사정, 실제로 발언한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상황에서 발언이 있었는지 등을 보고 따져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매도자로서 하자 있는 계정을 판매한 결과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구매자들에게는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해야합니다. (질문자님은 비인가프로그램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2. 발생한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하고, 판매한 금액에 정지당시 계정의 가치 상당액을 더해서 배상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비석을 훼손한 행위는 형법상 손괴행위로 보아 고소(또는 고발)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명예훼손 행위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훼손한 비석을 원위치 시키는 것은 어려우며 다만 민사상 불법행위로 구성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하신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는 범죄성립여부가 모호하거나 기소를 위해 범죄사실 정리 및 특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사건일 것으로 보이며, 검찰청 고소인 조사는 검찰에서 고소한 내용에 대해 다시 확인하고 정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기존 진술내용에 다소 불명확한 부분이 있거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물론 더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 봐야 하겠으나, 남편이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고 오히려 막대한 채무를 부담한 상황이라면 남편에게 재산분할이 인정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