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허위사실유포 또는 업무방해협의로 경찰에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를 위해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인이 되었다면 양육비지급의무가 소멸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억울함을 푸시는 것은 경찰에 상대방을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하는 것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 넘어져 다치셨다면 진단서라도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하실 수 있고 여러 정황증거와 진술을 통해서도 범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상당부분 재판이 진행된 상황으로 보이며, 재판을 끝내는 기일이기 때문에 별도의 절차가 진행되지는 않겠으며 최후변론과 구형을 하고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계약갱신청구가 가능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전혀 불리하실 이유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은 결국 당사자가 응할 의사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조정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임대인을 설득하고 임차인의 법적 권리에 대해 납득시키는데는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은 혼인생활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분할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상대방의 기여도는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이며, 다만 재산분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의 사회적인 해악과 예방할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인 인식이 높아지게 되면, 국회에서도 여론을 반영하여 법을 개정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아무런 계약내용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해지가 있었기 때문에 기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고 보이며 약관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계약이라면 불공정한 약관으로서 그 무효를 주장할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을 발급받게 되면 결혼을 했는지 여부도 확인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릴 당시부터 애초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속였던 경우라면 명백히 사기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공증을 받으신 것 자체는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소송을 하시거나 또는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