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장자우선의 호적제도라는 것은 법적으로는 이미 모두 폐지가 되어있는 것으로, 다만 관습적으로만 이야기되는 부분입니다. 장자라고 해서 법적인 특별한 권한이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죄명이 8가지 정도가 되신다면 굳이 무고나 위증으로만 단순하게 고소하실 필요는 없어보이고 더욱이 더 강한 처벌을 원하신다면 굳이 성립하는 죄의 일부를 빼고 고소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민사소송도 같이 제기해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실제로 접촉이 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상대방도 그 자리에서 별다른 이야기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틀전 일이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날인은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하고, 무인은 지장을 말합니다. 법적으로는 별다른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어느 경우이든 결국 신용카드 회원에게 불리한 대우를 한 것이므로 불법이 맞으며, 녹음을 하시는 것도 충분히 증거로 인정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합의를 했다면 지금에 와서 이를 번복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임대인측과 다시 협의를 해보실 수는 있겠으니 임대인이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약사법이나 의료법 위반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인 보건소나 보건복지부 등 기관으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구두상 임대인과 계약갱신권 행사에 따른 연장합의가 이루어졌고 더욱이 보증금 증액도 협의가 완료되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와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법적인 권리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한 사람에게 청구를 하면 되는 것으로,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거를 하지 말고 집을 넘겨주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제품자체에는 하자가 없었던 것으로, 이미 정상적으로 거래가 마쳐진 상황이시기 때문에 상대방이 환불을 요구한다고 해도 이에 응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신 상황입니다. 환불해주지 않아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