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충돌한 것도 아니고 차에 손상이 갈 정도도 아니라면 가로등에도 별다른 흔적이 없을 것입니다. 손괴가 된 상황이 아니겠으므로 신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결로의 문제는 보통 아파트의 단열처리가 안되었기에 발생하는 문제로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이를 임차인에게 책임전가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이므로 민법 제758조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기본적으로 전자소송으로 많이 진행하시므로 우선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민사 소장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모든 절차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필요한 부분부분 구글 등 인터넷 검색을 하시고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은 다시 질문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친양자는 3년 이상 혼인 중의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을 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친양자 입양을 할 경우 갑과 병의 친족관계가 소멸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는 신청일로부터 8일에서 14일정도는 소요됩니다. 따라서 지금 신청하신다고 해도 이사날짜까지는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는 쉽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로서는 확률형아이템에 대한 마땅한 규제가 없는 상황으로 설사 규제를 어긴다고 해도 2000만원 수준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그치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더라도 막대한 이익을 취하려는 유인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적인 공감대를 기초로 법을 개정하여 규제를 해야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에 대한 정보를 가리고 올리는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공개되어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를 유튜브에 올린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등 문제만 신경쓰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우선 임차권등기를 해야 하며, 동시에 지급명령신청 또는 민사소송제기를 통해 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해당 집을 경매에 붙이거나 또는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압류하는 방법으로 변제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랫집 누수는 보통 윗집의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세입자가 아니라 임대인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할 문제로 판단됩니다. 집주인에게 상황을 전달해주시면되고, 해결은 집주인에게 맡기면 되며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사기죄가 성립한 이상에는 그 이후 가해자가 일부 피해금을 변제했다고 해서 기존 범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더욱이 전체 사기금액의 매우 일부분일 뿐이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