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동의없는 음성녹음의 경우 대화자간의 녹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범죄가 되지 않으며, 다만 동영상의 경우에는 불법촬영의 소지가 있어 다소 조심스러운 부분이나 말씀하신 경우 처럼 수치심을 줄 정도의 신체부위가 촬영되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니다. 녹음이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최대 징계처분으로 퇴학처분도 가능하며, 다만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으로 퇴학은 불가하고 타 학교로 강제 전학조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시 약정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약정내용에 따라서는 형사공판 절차에 대한 조력까지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형사공판 절차에서의 의견서 제출 등도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당 변호사와 면담하여 정확한 관계정리를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공갈이나 협박이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오히려 상대방이 과민반응하며 공갈이나 협박이라는 등 오히려 역으로 협박을 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질문자님에게 법적인 책임이 부여될 만한 상황은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정황상 타인의 우산임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우산을 바꿔가져간 것으로 보이며, cctv 등 가해자가 특정만 된다면 절도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변에 cctv 가 있다면 당시 상황이 촬영되었을 것이므로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범죄행위를 밝혀낼 수 있습니다.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개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나 표면적으로는 특별한 갈등이 존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행정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데는 보통 1~2개월 사이로는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바로 처리가 되면 좋겠으나 경찰도 업무가 과중한 상태로 이관 등 업무처리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다벗고 설거지 중이다 라는 표현은 성적인 목적이 담긴 것으로서 노골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매음죄 적용 가능성이 있으며, 다만 고소를 하게 되면 피해자로서 경찰에 출석해 진술을 해야 합니다. 범죄의 성립가능성이 언제나 100%인 것은 아니고 무혐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해야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고소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은 제무재표를 기초로한 의견을 밝힌 것으로 사실을 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전혀 문제되시는 행위는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