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사정으로 계약파기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발생한 이사비, 부동산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합니다물론 다음 세입자를 구해줄 필요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그밖에 정부에서도 저속득층을 위한 의료비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라고해도 마스크 미착용자를 폭행한것이 정당화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이를 재판매하는것은 소유자의 자유입니다. 불법으로 볼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차피 패소할 사건이라면 소 취하로 종결하는 것이 소송비용 부담 측면에서는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패소할 상황이라면 다시 소송을 하더라도 패소할 것이기 때문에 다시 소송을 할 이유도 없겠으나 소송비용 측면에서는 좀 더 유리한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먼저 진입한 상황이고, 상대방이 추월하기 위해 무리하게 운행을 하던 중 질문자님 차량의 측면을 추돌한 경우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에게는 특별히 과실이 인정될 만한 부분이 없고 오히려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보여집니다. 경찰에 사고발생 사실을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다소 비 상식적인 상황에 처하신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등 관할 행정기관으로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의사가 환자의 기록을 보고 먼저 말을하는 것만으로는 위법행위라고 까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굳이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받은 서면임을 밝힐 필요는 없으시며 그냥 원고 본인의 이름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혀 상관없으신 부분이기 때문에 서면중에 변호사에게 의뢰해서 작성한 서면임을 표시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론기일 하루전이시더라도 전자소송을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일날 가지고 가는 경우라면 법원 민원실에 서류접수를 하시면 됩니다(당일날 민원실에 접수하면 상대방에게 송달이 안되기 때문에 해당 기일에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증거만 새로 제출하시는 것이면 준비서면이 아니라 서증제출서라고 해서 어떤 내용의 증거라는 내용으로 간단히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차를 위해 후진중인 상황에서 갑자기 다른 차량이 끼어들어 많이 당황하셨을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상대차량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무리하게 끼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차량에게 80~90% 정도는 과실이 인정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