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마스크 착용 의무 미착용 폭행 처벌

Question

코로나 유행할 때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을 때 다른 코로나 감염자가 마스크 미착용하고 있다고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폭행하면 폭행죄로 처벌 받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코로나 감염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폭행을 하는 것이 방어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폭행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폭행은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으로 인정되지 않고 형법 제260조 폭행죄로 처벌됩니다.

단순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나 '긴박한 위난'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폭행이라는 수단이 마스크 미착용 상황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스크 미착용을 이유로 한 폭행은 폭행죄로 처벌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라고해도 마스크 미착용자를 폭행한것이 정당화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