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폭행·협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요즘 같은 시기에 마스크나 방역수칙을 어겼다고 폭력으로 맞대응 하면 어떻게 되나요?

요즘 같은 시기(코로나)에 마스크나 방역수칙을 어겼다고 폭력을 휘두른다면(예를들어 마스크 미착용 했다고 뺨을 한대 때리거나 멍이나 흉이 남을 정도의 수위로 체벌을 하는 행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포함 되어 처벌을 받지 않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