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재판매는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Question

물건을 재판매 하는건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리셀은 문제가 되지 않는건지요! 산 가격대로 파는건 괜찮은데, 프리미엄을 받아서 문제가 되는건지요?!

길한솔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화장품처럼 재판매가 제한되거나 해당 물품에 대해서 공연법처럼 웃돈를 얹어 판매하는 것이 제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전준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이를 재판매하는것은 소유자의 자유입니다. 불법으로 볼수 없습니다.

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