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트위터 내용상 질문자님의 신상이 특정이 가능해야하고 적어도 여러 실친들이 있음을 알수있는 사정들이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해죄가 성립하며 피해정도에 따라 다르겠으나 죄질이 나쁘다고 보이기 때문에 징역형선고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가 되면 집행유예가 붙을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예전부터 응급실 뺑뺑이는 있어왔는데 그 당시에도 가장 큰 이유는 전문의 부재였습니다. 즉 애초부터 응급실에서 근무할 의사가 부족했고, 의사 수를 늘려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2022년 기준 738건, 2021년 기준 692건, 2020년 기준 805건, 2019년 기준 847건 등 대략 7~800건 정도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는 우발적인 경우가 약30% 정도 차지하여 순간적인 감정의 동요와 다툼으로 인한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는 위법한 침해에 대한 대응으로서 인정되는 것인바, 질문주신 경우라면 긴급피난이 인정될 여지가 있을 뿐입니다. 한편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정당행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대로 기다리시면 묵시적 갱신이 되기 때문에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으며,만약 임대인이 갱신거절 통지를 한 경우라도 2년전 재계약을 하신 상황으로 아직 갱신청구권을 사용한바 없으므로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는 위법한 가해행위를 하는 상대방에 대한 것이고, 반면 긴급피난은 가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행위도 포함되며 위난의 원인이 반드시 위법할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아래 판례의 경우 태풍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긴급피난이 인정되었습니다. 선박의 이동에도 새로운 공유수면점용허가가 있어야 하고 휴지선을 이동하는데는 예인선이 따로 필요한 관계로 비용이 많이 들어 다른 해상으로 이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태풍을 만나게 되고 그와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을 위하여 사회통념상 가장 적절하고 필요불가결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하였다면 형법상 긴급피난으로서 위법성이 없어서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고 미리 선박을 이동시켜 놓아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위와 같은 긴급한 위난을 당하였다는 점만으로는 긴급피난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7. 1. 20. 선고 85도221 판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특별히 어떤 범죄가 된다고 단정하여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굳이 따지면 알바몬에 대한 업무방해나 질문자님에 대한 명예훼손 정도입니다).다만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으니 민법 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의 조력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대표변호사에게 연락하여 다른 변호사로 변경요청도 당연히 가능하십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증거를 기초로 무죄주장을 강력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주장보다는 증거입니다. 판사는 증거를 믿지 주장만 있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지금이라도 빨리 제출하시는 것이 좋고 충분히 확인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