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정 사업을 하겠다고 돈을 투자받았음에도 해당 명목으로 사용하지 않고 해명되지 않는 별개의 목적에 사용되었다면 이는 기망행위로서 돈을 편취한 것이 되므로 사기죄 적용도 가능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중가격제를 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결과가 되거나 또는 시장질서의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로 볼 여지는 있으나, 일단 현행법상 명백하게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추후 상황에 따라서는 소비자 집단의 고발 등 법적인 대응이 시작될 소지도 분명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사항만으로는 어떤 혐의를 단정하기 어려우며 다만 협박죄에 해당하거나 대통령실의 경비업무 등을 방해한 혐의 등이 제기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는 그 채무자 본인한테만 변제를 요구할 수 있고, 가족이라고 해도 타인에게는 청구가 불가합니다. 자녀나 이혼한 부인에게는 채무이행을 청구할 법적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A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람마다 삶의 방식과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 문제가 되었다기 보다는 제3의 문제 즉 서로 탓할 수 없는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헤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한 사소한 문제가 되어 이혼을 했으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시 화해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며, 수리가 가능하다면 수리비 상당액을,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손괴되기 전 상태의 중고가액 상당액의 배상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원만히 합의가 되면 좋겠으나 그렇지 못하다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하며, 직거래를 하시는 경우라면 계약 상대방이 해당물건의 등기부상 소유자와 동일인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저당이란 것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린 것을 말합니다. 만약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잔금지급 전에 계약의 특약으로 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카드결제 취소가 불가능한 이상에는 결국 부당이득을 취한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결제금액 상당액을 반환하거나 다음달 결제분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산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이것도 불가능하다고 하면 결국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인 해결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협박죄나 기타 불안조성 등 행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전체 대화의 일부만을 짜집기한 증거로는 유죄의 증거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범죄행위에 대해 고소를 하겠다고 한 정도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될 수 없습니다. 협박죄나 불안조성 등 범죄가 될 상황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