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세를 집는 것은 건축주가 동의한다고 해도 당장에 돈으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채 시간만 끄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당장에 돈을 변제받고자 하신다면 가압류 후 법적절차에 따라 경매 등 절차진행이 나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로 인해 취득한 이익과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그리고 사기행위의 지속기간 등 여러 사정이 고려되겠으며, 1년에서 10년 이상까지 다양하게 형량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피해금이 많을 수록 형량은 올라가기 때문에 어느정도 선고된다고 단정하여 말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해당 카드기를 분실했다면 손괴죄가 일부러 안 돌려준다면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능하며, 적어도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위법합니다. 의료법상 의료행위는 의료인만 가능한 것이고 의료인도 아닌 영업사원에게 대리 수술을 시키는 것은 의료법 위반행위로서 명백히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관계를 현재 원장이 승계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당연히 키 보증금 1만원도 현재 원장에게 요구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원만히 협의가 안되면 법적으로 강제적인 이행을 구해야 하는데,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으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설정은 채무자가 동의해야 설정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바로 압류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을 통해 집행권원 확보하시고 동시에 가압류 절차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상황에서는 이를 폭행으로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일반적으로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로 정의되기는 하나 구체적인 상황에서 폭행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또한 위법성이 인정되야 합니다. 질문주신 경우라면 폭행죄는 성립하기 어렵고, 더욱이 증거도 남아있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근 안양의 거주지에서도 실제 생활을 할 예정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정의 경우에는 위장전입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무사는 등기업무를 처리할 뿐이며, 말씀하신 사항은 계약의 이행에 관한 것으로 계약 당사자 본인이 직접 처리하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매수인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채무변제를 직접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빌라에 붙어있는 주차장은 빌라 소유자의 개인 소유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빌라 소유자 또는 입주자만 이용할 수 있으며 외부 차량이 무단 주차할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주거침입등 법적 책임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견인을 하거나 차량을 못쓰게 한다면 오히려 손괴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