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월세가 미납된 경우 보증금에서 미납월세를 차감하시면 되고, 만약 보증금이 남지 않는 상황이 예상되신다면 계약해지를 통지하시고 명도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후 집행관을 통해 강제 명도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고차의 매매계약시 계약서를 쓰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처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처벌 규정이 현행법상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담당자라고 하면 보험사의 담당직원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보험사로 직접 문의하여 불만사항을 이야기하시고 담당자의 변경을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병원만 옮긴다고 자동으로 담당자가 변경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헌법상 3심제도가 보장되어 있으며, 민사, 형사, 행정, 가사 사건 가리지 않고 모든 본안소송의 경우 3심제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마을변호사의 경우 보통은 간단한 상담이나 간단한 서류 작성 정도를 도와주시는 정도이며, 실제 재판에까지 참석하여 도움을 주시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알 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정해진 것은 아니고 해당 변호사의 재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시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타깝게도 현재 집주인을 보호하는 법률은 따로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세입자를 약자로 보아 보호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집주인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법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0년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새롭게 10년의 보장을 받고자 하시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재계약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존과 같은 조건이라고 해도 재계약 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계약서에도 작성되지 않은 내용이면 그대로 이행을 할 이유도 없습니다.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만 하면 되는 문제이며, 이미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으므로 일방이 이를 무단으로 파기하는 것도 불가합니다. 당초 약속한 내용대로의 이행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당연히 다 받으시고 빌린돈은 별도로 반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고의 상황에 따라서 다소 판단이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추격행위 자체로 또다른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행위로서 도로교통법위반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옐로우존은 상습 혼잡교차로에 노란색 선내의 지대를 만들어 이곳에 갇히면 범칙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꼬리물기 등으로 인해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위반시 4~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