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오기전에 앞에 살던분이 베란다확장공사를 했습니다 2달뒤면 10년인데 항의하기 어려울까요?

Question

질문그대로 앞에 살던분한테 항의를 할수있는 부분인가요? 베란다 확장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모르겠는데 남구청에 신고도 안하고 공사를 했더라고요 뒤늦게 알게되었습니다 너무 오랜시간이 흘렀는데 어떻게 안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법인지 불법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으신 상황이라면 일단 항의를 하시기 전에 불법인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법이 아니라면 항의를 하신다고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부분이시며, 관할 구청에 문의해보시거나 주변 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해 불법적인 사항인지를 따져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불법이라면 아직 10년이 경과하기 전이므로 전집주인을 상대로 항의를 하시고 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손해배상을 받던가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