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은행이나 국민연금 등 주소는 반드시 등본상 주소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실거주지 주소로 하셔도 됩니다. 실제 우편 등 연락이 가능한 주소라면 무방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고는 돈을 받아야 하고, 피고는 돈을 줘야 하며 원고는 돈을 받을 방법을 피고에게 지정해줄 수 있겠습니다. 반드시 계좌가 아니더라도 현금으로 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이 대리수령하는 경우 계좌대여 등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차피 개인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타인의 개인정보를 넘겨준다고 해서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1대주와의 관계에서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권장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이름만 공개된 것으로는 신상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역시 검거하는것이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인스타그램 본사에서도 한국 경찰의 협조요청에 쉽게 응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업체측에서 억지를 부리는 것으로 보이며, 비용을 지불하지 마시고 만약 그쪽에서 원한다면 소송을 걸도록 내비두시면 됩니다. 어차피 스스로 주장이 억지임을 안다면 소송을 제기하기 못할 것이고 그대로 흐지부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주장을 입증하기 턱없이 부족한 증거라면 결국 법원에서 판사가 증거를 보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석하면 더 좋겠으나 원고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불출석하셔도 결론에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 일단 내일은 불참하시고 변론이 종결되면 참고서면을 제출하시고 ,변론종결이 안되면 준비서면을 제출해두시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1심에서 원고 패소가 되면 항소는 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범의 번호만으로는 현실적으로 범인을 잡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대부분 중국 등 해외에 위치하고 있어 검거가 쉽지 않습니다. 보통 추가적인 인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만으로는 직접적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만약 계약만료 전에 매도되면 아무런 보상이나 지원도 없이 나가야 하나요? => 안나가도 되며 기존 계약관계가 새로운 집주인과 사이에 그대로 이어집니다. 2. 만약 보상이나 지원이 있다고 하면 얼마정도 받을 수 있나요? => 집주인이 퇴거를 요구하면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범위에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매도가 이루어져도 남은 계약기간 동안 거주는 불가능한가요? => 계속거주가 가능하십니다. 4. 새로운 임차인과 지금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은 불가능한가요? => 임대인과 협의하실 사항이며 협의가 되면 기존 임대차계약기간 종료후에도 다시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20년 이상 복역하게 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형의 신설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오토바이는 자동차관리법 또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관할 지자체 또는 112 경찰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