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가족관계에 있는 경우이며 해당 강아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한다면 처벌을 받는다고 해봤자 50~100만원 정도가 최대로 보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기소유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며 횡단보도를 지날 수 없습니다. 그 자체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중대한 과실을 구성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전거에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란불이었을때 사고가 났다고 해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동물에 대한 관리상 하자를 이유로 과실치상죄가 성립가능하겠으며, 말씀하신 것처럼 동물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경찰에 두가지 죄명으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실 수 있겠고, 두개의 죄명 모두 적용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를 취하한다고 그동안 채무를 변제하지 않던 자가 채무를 변제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며 단순히 시간을 끌려는 행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어도 합의각서를 작성받으시고, 일정부분 변제를 받으면 그때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학교에 다니지 않는 자가 폭력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학교폭력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없으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로서 판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에게 계정을 양도하는 행위 자체로 처벌대상인 행위가 되므로 지금이라도 해당 계정을 탈퇴하는 등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하시는 것이 좋으며,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계정이 사기 등에 이용될 경우 또 다른 범죄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징계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유공자 박탈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등 법적인 쟁송의 진행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구체적인 사건 검토를 위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경찰에 실종자 신고를 하시고 수색을 요청해보실 수 있겠으며, 만약 그럼에도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에는 실종선고를 신청하여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후 상속등 문제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고의 정도나 도로교통의 흐름에 피해가 발생한 정도 등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며, 우선은 보험사에 연락하여 보험사의 상담직원의 지시에 따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보험사에서 연락된 직원을 통해 차량견인 및 사고수습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하자가 없다고 했음에도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고, 하자의 정도가 중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면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소송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