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경제상황에서 도저히 변제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신다면 개인회생 절차를 밟으시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보실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변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무작정 변제를 하려고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도소송은 임대인 또는 해당 임차목적물의 소유자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부인은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히 학교측의 시물 관리상 하자로 보이며, 학교측에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질문자님의 과실비율을 조금 인정하더라도 80% 정도는 학교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수가 반복되는 경우 고의적인 행위로 의심하기 충분하며, 이 경우 사기죄 적용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단순히 예상을 하는 정도로 별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된 사정인지는 검찰에 가서 확인해보셔야 하며, 검찰측의 단순 오류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신청이 안되는 것은 아니겠으며, 두개 모두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야 성립하는 범죄로, 이름을 기재하지 않고 상대를 알 수 있을 만한 어떤 정보도 없는 상황이라면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으로 보기 어렵고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2019. 10. 전액을 변제할 변제기가 도래하므로 그때부터 10년간 시효가 적용됩니다. 시효가 만료되는 것은 2029. 10.로 보시면 됩니다. 아직은 시간이 많이 남아있으나 시효가 만료되기 전에는 판결을 받아두셔야 시효를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에서 비용 등을 모두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원상회복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있다면 이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원상회복 여부나 비용등에 대해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쌍방 다툼이 없는 부분을 먼저 지급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거쳐 해결하시는 것이 보통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이므로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겠습니다.현행법상으로도 충분히 범죄로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피해금액의 정도에 따라서 벌금형에서부터 징역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