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법 제640조에 따라 2기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연체된 것으로는 퇴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친구가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친구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으로 양도한 채권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이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하는 절차이며,민사소송은 개인간의 권리의무 관계에 대한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성격이 다르며 경우에 따라서는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며, 굳이 이에 응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사전에 고지되지도 않았고 실제 고쳤는지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무시로 일관하셔도 되며, 금액 자체가 워낙 작기에 법적 조치를 하기도 마땅치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정황상 절도죄가 더 중하게 처벌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퇴거불응시에는 퇴거불응죄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 보실 수 있겠으며, 경찰이 출동하여 강제적으로 퇴거를 구하거나 체포하는 등 조치를 취해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지 공소제기 즉 기소를 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비밀침해죄, 업무상비밀누설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상 휴대폰판매업자가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고도 볼 수 있어 사기의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어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국은 워낙 땅이 넓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으나, 대한민국은 영토가 넓지 않기 때문에 치안상태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치안이 안 좋은 곳에는 좀더 인력을 배치하여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범죄행위를 한 것은 직원이기 때문에 그 직원에게 전액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피해가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크며(사용자책임), 직원의 범죄행위까지는 통제가 불가능한 사안이니 책임을 감경하여 30% 내외로 책임을 주장하는 것이 타당해보이며, 원만히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