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닉네임은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수집하는 것만으로는 개인정보수집에 동의가 필요한 행위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다만 게임을 출시하는 등 사업을 위해 행위하시는 경우라면 국가기관에 민원을 넣어 확인을 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고등학교 외출증을 크기랑 폰트 똑같이 따라 만들었는데 이것 자체로 불법인가요?(쌤성함이나싸인없음) => 학교명이라도 써있으면 사문서위조죄로 처벌받습니다. 2. 존재하지 않는 선생님 성함 써서 내면 불법인가요? => 학교명이 써있으면 사문서위조가 됩니다. (선생님 이름을 허위로 쓰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3. 학교명O, 쌤성함X인 외출증 인쇄해서 팔면 불법인가요? =>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해서 역시 처벌대상입니다.4. 외출증은 정문 통과용인가요 아니면 명단 기록도 하나요? 학교마다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충분히 대비를 하신 것으로 보이며 더 하실 것은 없어보입니다.네 없습니다.굳이 그렇게 협의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더욱이 6개월만 있다 나갈거면 필요없는 일입니다. 갱신청구권 행사의 효력에 의문을 갖게 하는 부분이 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처벌대상인 행위이겠으나 현실적으로 발각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감춘다고 해도 어디선가 실수를 하면 드러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절대 적발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조금이라도 유리한 결정을 받으실 수 있으며 정상참작 사유가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라도 반성문 제출을 하시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양식은 자유이며 A4용지를 이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고 있으며, 유예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즉결심판으로 넘겼다면 즉결심판으로 진행되십니다. 어떤 법을 적용할지는 법 적용자의 재량이 있기 때문에 경범죄로 처리하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연락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낼때는 연락처를 적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하나의 사건으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판결선고는 한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판결선고시 대응하지 않는 피고에 대해서는 무변론으로 원고승소가 될 것입니다. 대리인도 아닌 제3자가 대신 답변을 해줄 수 없고, 대신 답변하더라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그것을 특별히 어떤 범죄행위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범죄는 법에 규정된 것에 한해 인정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경우는 법에 범죄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