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단기는 단순한 소모품으로 보기 어렵고, 건물의 구성부분의 일부라고 보여지므로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급박하게 처리되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합의를 하겠다고 하시고 시간을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증거가 없다면 쌍방폭행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부인하는 상황에서는 폭행에 대한 어떤 증거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것이고 일반화 할 수는 없겠으나, 통념적으로는 한번 이혼을 경험했기때문에 또 다시 이혼을 하는데 심리적인 저항이 덜 할 수는 있다고 이해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상적인 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이며,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하자가 명백하므로 계약취소 또는 해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원만히 협의가 안되면 법적 다툼으로 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는 것도 고려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임차인과 협의가 되야 하는 것이 우선이며, 협의가 안되는 일방적인 행위를 하여 보증금 일부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스타그램 아이디를 통해 질문자님의 얼굴사진을 포함한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상황으로 보이며, 인스타그램도 특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충분히 이의제기를 해보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엄격히 따져본다면, 회사 내 비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되므로 횡령죄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귀는 동안 준 선물을 헤어진 다음 돌려줘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해도 그로 인해 이익을 취한게 없다면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처벌대상이 될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참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경찰관 1명 또는 2명과 질문자님 그리고 부모님 동반한 상태에서 편한 분위기에서 묻고 답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경우에 따라서는 부모님도 대화내용을 보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최대한 낮은 형을 받기 위해서는 보통 반성문, 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차량을 판매하여 더 이상 운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거나 기타 병원 치료를 받는 등 구체적인 자료들이 제출된다면 아무래도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