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종중재산을 그 대표자가 임의로 횡령했다면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 청구가 가능하겠으나, 다만 그 시점이 1999년경으로 이미 20년 이상 시간이 흐른 상황이라고 한다면 청구권의 시효가 모두 도과하여 현재 시점에서는 이를 법적으로 청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천장 누수라면 이는 윗집의 책임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책임질 부분이 아닙니다. 더욱이 그로 인해 700만원이라는 고가의 쇼파가 피해를 입을 것을 예상할 수도 없으므로 배상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륜은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있기는 어려우나, 상황에 따라서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사유로 징계대상이 될 소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한편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사측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은 동산, 그리고 채권이나 주식처럼 양도 가능한 권리에 한하며, 부동산에는 저당권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관련하여 질권이라 하면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정도나 치료비 금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실 부분이기는 하나, 500~1000만원 또는 피해 정도가 더 심하다고 생각되시면 그 이상의 금액을 요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금액 자체가 소액이기 때문에 실제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자체가 많지 않고, 알바가 자리를 비워 20만원치 주문을 놓쳤음을 어떻게 입증할지도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근로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될 수 있으며 업장에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실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실제 발생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인정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거래대상이 동산이기 때문에 구매자에게 인도가 완료되었을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음식이 나왔을때, 배송이 완료되었을때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큰 돈은 아니나 소정의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증인 등의 여비) ①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여비는 운임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하고, 운임은 철도운임·선박운임·자동차운임 및 항공운임 네 종류로 구분하되, 법원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