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람이 거주하는 곳의 문을 해체하거나 창문을 뜯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서는 주거침입죄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며, 돈을 실제로 지급한 증거까지 있다면 더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 협박죄가 성립하며, 말씀하신 경우도 성립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은 약식명령 확정 후 7일 정도 이내에는 고지서가 발생되겠으나 다소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고, 사회관념상으로도 충분히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발언입니다. 통매음죄 적용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공갈범죄에 당하신 것으로 보이며, 음란사진을 보내도록 유도한 후 이를 트집잡아 고소하겠다고 하며 돈을 뜯어내는 것입니다. 실제 고소가 될 가능성은 없으니 무시하셔도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고, 공작물 관리자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겠으므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특별히 범죄가 될만한 사유로 보이지 않습니다. 고소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세한 것은 아직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추후 금감원 등의 조사가 진행되어야 정확한 사정은 확인되겠습니다. 다만 현재 알려진 바는 무리한 사업확장에 따른 자금의 유동성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외국에서도 민사소송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으나 쉽지는 않겠습니다. 회사와의 계약관계 내용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지겠으며, 다만 사고시 책임사항 등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소송을 통해 해결하도록 놔두시는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