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USB가 오류가 난 것이 직원의 책임이 아니므로 이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사장의 주장은 전혀 말이 안됩니다. 신경쓰실 필요도 없으며, 더욱이 평소 폭행과 협박등을 일삼고 있었는바, 이에 대해서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최대한 증거를 확보해두시고 필요할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스라이팅 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 가스라이팅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어 문제가 되는 것으로, 가스라이팅 자체가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대화로 보이며, 그 대화중에 성적인 표현이나 말이 있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통매음죄가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전혀 위법한 부분은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충돌한 것도 아니고 차에 손상이 갈 정도도 아니라면 가로등에도 별다른 흔적이 없을 것입니다. 손괴가 된 상황이 아니겠으므로 신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결로의 문제는 보통 아파트의 단열처리가 안되었기에 발생하는 문제로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이를 임차인에게 책임전가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이므로 민법 제758조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기본적으로 전자소송으로 많이 진행하시므로 우선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민사 소장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모든 절차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필요한 부분부분 구글 등 인터넷 검색을 하시고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은 다시 질문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친양자는 3년 이상 혼인 중의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을 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친양자 입양을 할 경우 갑과 병의 친족관계가 소멸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는 신청일로부터 8일에서 14일정도는 소요됩니다. 따라서 지금 신청하신다고 해도 이사날짜까지는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는 쉽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로서는 확률형아이템에 대한 마땅한 규제가 없는 상황으로 설사 규제를 어긴다고 해도 2000만원 수준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그치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더라도 막대한 이익을 취하려는 유인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적인 공감대를 기초로 법을 개정하여 규제를 해야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에 대한 정보를 가리고 올리는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공개되어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를 유튜브에 올린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등 문제만 신경쓰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