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으로는 그다지 성적인 발언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통매음죄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중개소와 이야기해서 결정하시면 되고, 반드시 찾아가야 한다고 단정할 근거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게임에서 욕을 했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 게임에서 욕설은 특정성 인정이 어려우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남의 사진을 도용한 것 만으로 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용한 후 어떤 범죄가 되는 행위로 나아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강아지에 대해 심한 발언을 했다며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될 이유도 없고 범죄가 될 것도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금전소비대차계약상으로는 100만원 변제가 된 것이고별도로 50만원 빌려갔으니 50만원은 또 별도로 변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특별히 신고가 될 상황도 아니시며 통매음죄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쳐서 100만원이겠으며, 벌금납부여부는 알수 없습니다. 불법행위가 성립하였고 다만 문제된 것은 어떤 손해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부분도 손해로 인정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해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므로 기본적으로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행을 유예하겠다는 것이므로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즉 집행유예시에는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