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당한 사실을 들어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에서 죄명을 적용해주실 것이며, 어느 하나를 선택하실 문제는 아닙니다.이혼소송에 좀더 유리하게 작용가능하며, 기일 이전에 모든 자료를 미리 제출해두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성, 특정성, 모욕적 표현 모두 성립하므로 모욕죄 적용이 가능하며, 명예훼손도 고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유지라고 해서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이 야생동물보호법이 적용되므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상법에 따라 5년 시효가 적용되십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면 충분히 소송도 가능하시며, 다만 경우에 따라 그보다 단기 시효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으니 최대한 빨리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할 경우 사실을 적시당한 사람에게 심대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범죄로 할 이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도 이혼사유가 되므로 아내에게만 유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불가능할 수 있겠으나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주장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으시는 상황이라면, 현재 상황에 대해 적어도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찰에 방문해 상황을 설명하고 신고내역을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결혼을 한 이유가 이혼사유가 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만, 굳이 따져보면 애초 진정한 혼인의 의사가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혼인을 하여 당사자간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경우 이혼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보통은 기망으로 결혼을 한 경우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봐야 하며, 설사 무권대리라 해도 이 경우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도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발언내용으로는 현행법상 통매음이 적용되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고하여도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