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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여린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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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메신저에서 허위사실 유포 인가요?

안녕하세요. 텔레그램 주식 정보방에서 특정종목을 계속 칭찬하길래 재무재표를 확인해 봤습니다. 미래가 있는회사라고 하지만 재무재표만 보면 누가봐도 상장폐지할꺼 같은 회사 입니다. 그래서 재가 텔레그램 정보방에서 상장폐지할꺼 같아요. 라고 말하니, 비방 허위사실 글을 쓰지말라고 합니다. 그러고 법적인 조치를 하고 변호사에게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게 허위사실 유포인가요? 그쪽에서 제 연락쳐도 알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유포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될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은 제무재표를 기초로한 의견을 밝힌 것으로 사실을 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전혀 문제되시는 행위는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