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권토론방 게시글 관련 사건접수 대처
얼마전 증권토론 관련 게시글 관련하여 사건이 접수되었다고 경찰서서 연락받았습니다 제가 투자한 곳 상장중소기업 쪽에서 사건 접수시킨거같은데 저는 장기투자자로 현재 -60%넘게 손실을 보고있으며 게시글 작성에 협박 욕설은 전혀 쓰지않고 기자가 쓴 인터넷기사 내용(악재내용) 토대로 게시판에 작성하고 저와같이 피해입은 주주들과 소통하려는 목적이었는데 사건이 접수되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오니 너무억울하고 화가나네요 이경우 대처를 어떻게 해야합니까 통화했던 담당경찰관은 제가사는쪽으로 조사를 받으련지 물어봤고 회사측과 통화할의향이있냐고 해서 있다고했습니다
이런경우가 난생처음이고 현재 직장다니고있는데 문제가 크게될까요? 와 진짜 평생살면서 이런일이 처음이라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선종 변호사입니다.
상장회사 관련 게시글이 문제 되는 경우 수사기관은 통상 명예훼손, 업무방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연관성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다만 기자가 작성한 공개 기사 내용을 인용하거나 요약하고, 개인적 의견이나 주주 간 정보 공유 차원에서 작성했다면 허위사실 적시나 고의적 악의성 입증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욕설·협박 표현이 없고 주가 부양이나 하락을 유도하려는 목적, 반복적 조직적 게시 정황이 없다면 형사책임까지 인정되는 사례는 제한적입니다.
경찰이 거주지 관할 조사 여부와 회사 측과의 통화 의사를 묻는 것은 아직 피의자 확정 단계라기보다는 사실관계 확인 수준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게시글의 근거 자료가 객관적 기사였다는 점, 허위정보를 창작하거나 왜곡하지 않았다는 점, 투자자 보호 및 의견 표명 목적이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회사 측과의 통화 역시 감정적 대응보다는 사실관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향후 분쟁 리스크를 줄이는 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