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직접 가서 확인하시거나 제3자에게 위임하여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홈택스상 위치를 변경한다고 내용증명이 변경된 곳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쌍방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가 맞습니다. 다시 2년간 거주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달리 확인할 방법은 없고 법리상 당연히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 기간 중 퇴거할 경우 계약서 특약 7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가 되는 제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특약이 없어도 일반적으로 많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고 직위해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그것이 징계사유가 된다면 징계의결 대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주소를 알고 계신다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보증금반환채권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이므로 가압류 신청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해자에게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을 상속받는 상속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차피 확정일자 범위내에 계약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특별히 문제가 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어떤 범죄혐의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 미성년자라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으므로 범죄가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공사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서는 판단이 달라질 여지는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인 부모에게 연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찰이 부모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통지할 것입니다. 처벌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경우에 따라 징역형까지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