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스러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노후화 현상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의무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파손이 아닌 자연스러운 노후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원상회복 대상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셨으므로 모욕죄에서의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모욕죄 적용은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신청이 된 경우에 출석하지 않게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보시고 이후 만약 과태료가 부과되면 출석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출석하면 과태료는 취소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고받은 메세지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에 따라서는 범죄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판단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특정다수가 출입하는 공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비공개장소로 봄이 상당해보입니다.근무자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의 cctv 설치는 위법사항을 볼 가능성이 큽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동의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엄격히 따지면 기망행위를 통해 이익을 취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적용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워낙 소액이고 실제 피해회복도 된 상황이므로 기소가 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가계약금을 넣는 다는 것은 당사자간 계약이 체결된다는 의미이며, 어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할 경우 계약금 포기 또는 배액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은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결정하는 것으로 경찰, 검찰이 수사하여 범인을 기소하면 재판을 거쳐 유무죄를 판단하게 됩니다. 일반인은 재판을 거는게 아니며 가해자를 고소하면 경찰이 수사를 거쳐 범죄혐의 유무를 밝히게 됩니다. 민사재판은 개인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다툼을 중립적 제3자인 법원이 법에 따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소송에 휘말렸고 패소까지 된다면 아무래도 내부적으로 징계등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직무유기 등 역시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방적인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이므로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합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