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한 상황에서 공익적 차원으로 연락처를 공유하신 상황이며, 애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전혀 처벌받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한육견협회에서 몇달전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며, 헌법소원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1~2년 이상 기간이 소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곡에 있는 돌도 누군가의 소유물이며, 이를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산이나 공원 등에 있는 물건을 임의로 가져가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별거는 당연히 거절하실 수 있는 것이며, 설사 별거를 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이혼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별거기간이 너무 길어져 혼인생활의 실질이 없어질 정도에 이른다면 이혼사유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혼을 원하지 않으시면 너무 오랜 기간의 별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상황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룸 2개를 하나로 합쳤다면 구조적으로 불법적인 건축물일 가능성이 있으며, 권장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개인간의 계약에 있어서는 법적인 효력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어느 한 주소로 전입하시는 방법으로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당사자간 합의로 계약을 하신 상황이고, 이 경우 쌍방은 계약에 구속되기 때문에 어느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제3자에게 재양도를 하는 등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탁은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지 않을때 적어도 금전적으로 이 만큼의 돈을 피해자에게 줌으로써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공탁한 돈은 피해자가 이를 찾아가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이 많으면 아무래도 더 참작될 수 있습니다. 무죄가 나오지는 않고 형이 감경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적어도 상당한 범위의 사람들에게는 질문자님의 인적사항이 어느정도 특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명예훼손적 발언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 명예훼손죄로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경찰서로 국선변호인 선임을 요청하실 수 있고, 선임이 되면 변호사님을 통해서 합의 등 모든 절차진행에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가해자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할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적절한 합의금을 받으면 좋겠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는 타 관할지역으로 이송할지 여부를 결정할 재량이 있기는 하나 거리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이동이 불편하고 또한 사안 자체가 모욕죄라는 경미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송을 거부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을 넣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