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방자동차도로의 관리주체인 관할 지자체에 영조물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는 있습니다. 사고 상황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승패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행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인도청구 소송을 하여 집행권원을 받은 후에 이를 기초로 집행권에게 집행신청을 하여 퇴거조치가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사기가 인정된다고 한다면 불과 몇달이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다만 초범이라던지 일부 피해자와 조금이라도 합의가 된다는 등 사정이 있다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당사자간 합의로 계약이 해지된 상황이므로, 새로운 새입자가 들어오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계약관계는 종료됐다고 봐야 합니다. 임대인 주장은 억지이며 법적으로도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단지 물이 흘러 일부 페인트가 벗겨진다는 사유만으로 손해가 된다고 볼 수 없고 손해가 있다 해도 워낙 소액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설문조사에 응한 것만으로 어떤 불이익이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런 법적 효력도 없고, 그것에 취업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무를 수행한다고볼 수 있겠으며, 다만 어떤 문제가 있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으나 보통의 경우에는 특별히 다르게 판단될 만한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며, 사기를 이유로 계약 취소도 가능하겠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협박죄가 된다고 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으로 보이며, 강요죄가 적용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한편 민사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되므로 소액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신청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가 사라지면 담보가 없어지는 것이므로 보증금을 돌려받으시는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며,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