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적용되며, 통화중인 상황도 경우에 따라 공연성 인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통매음죄 및 협박죄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만 있다면 소급하여 작성한다고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미 작성을 하신 부분이므로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는 본인이 원하시면 해주시면 되는 것으로, 피해회복차 돈을 받으시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하나 작성해주시면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는 한 곳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하시면 기존 집에서는 전출이 되며 두곳에서 유지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누수의 원인에 책임이 있는 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건물주가 추가 분을 부담해야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일방적 주장만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사비를 지급해야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각한 문중땅이라면 매수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도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은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영장집행 사실을 알린다고 해서 범죄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범인도피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말, 공휴일 모두 포함이고, 다만 7일째 되는 날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평일에 기한이 만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