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판에 제출된 문서를 공문서로 단정하기는 어렵겠으나 일단 공문서임을 전제로 고소하여 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당연히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야 할 것이고, 연락이 가지 않는 일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학교 내부에서도 교권침해행위 등으로 징계가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증거가 아니라 사람의 말만 믿고 수사를 하고 처벌을 하기 때문에 쉽게 무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므로, 철저히 증거에 입각하여 범죄유무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될 만한 부분은 없다고 보여지며, 특정성이나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으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계약파기를 하는 것이 가능하시며, 중개수수료는 지급하셔야 할 것입니다. 입주전이므로 월세는 지급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이폰을 쓰는 것과 사기는 무관한 부분입니다. 성매매 선입금사기를 당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으며, 애초 그러한 일에 관여하지 않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시고 관리사무소에서 나서서 공사중지 요청 등 조치를 취하게 하심이 타당해보입니다. 법적으로 소송까지 진행하기에는 너무 멀고 험난한 길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착오송금 상황으로 해당 은행을 통해 착오송금 사실을 밝히시고 반환절차 진행을 도와줄 것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사건내용에 대해서 알 수 없으므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행정심판에서 기각된다면 행정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경우라면 임대차목적물의 실제 가치가 얼마인지 확인이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말씀하신 경우라면 애초 보증금 자체가 워낙 소액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