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과 같은 남성이 잡히면, 구체적인 혐의명은 뭔가요?

Question

신원 미상의 남성이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윤석열 대통령이 서거한다"고 말해 경찰이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 남성이 잡히면, 구체적인 혐의명은 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항만으로는 어떤 혐의를 단정하기 어려우며 다만 협박죄에 해당하거나 대통령실의 경비업무 등을 방해한 혐의 등이 제기될 수는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통 말씀하신 것과 같은 허위신고의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