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기간이 1년임에도 2년 전 퇴거시 임차인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은 이상하며, 말씀하신 것처럼 오타로 보입니다.더욱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이므로 위와 같은 특약의 효력은 법적으로도 효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1년 기간 만료로 퇴거한다면 임차인을 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건을 보내주지도 않은 상황에서 받은 돈을 다 써버렸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거래관념에도 반합니다. 애초부터 사기의 의도를 갖고 거래행위에 나섰을 가능성이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여 사기죄로 수사를 진행해줄 것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결국 민사에서도 수사결과와 궤를 같이하여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결과를 보기 위해 추정을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원에서도 수사결과 없이 판결을 선고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정상참작 사유에 제한은 없으며, 범행의 동기 역시 참작사유가 됩니다. 그동안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온 고통에 대한 보복의 감정으로 이루어진 행위라면 아무래도 감형의 사유로 참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구매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실제 구매자가 성인이라고 한다면 이를 들어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소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 몰수가 된다면 이는 국고에 귀속되는 것이며 재판이 끝난다고 해서 범죄자에게 돌려주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연예인이 일반인보다 이혼율이 더 높다는 그런 통계는 없습니다. 다만 세간의 관심을 받기 때문에 대중에 대한 노출도가 높아 이혼율이 높아 보이는 착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은행이나 국민연금 등 주소는 반드시 등본상 주소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실거주지 주소로 하셔도 됩니다. 실제 우편 등 연락이 가능한 주소라면 무방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고는 돈을 받아야 하고, 피고는 돈을 줘야 하며 원고는 돈을 받을 방법을 피고에게 지정해줄 수 있겠습니다. 반드시 계좌가 아니더라도 현금으로 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이 대리수령하는 경우 계좌대여 등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차피 개인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타인의 개인정보를 넘겨준다고 해서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1대주와의 관계에서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권장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