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으며, 일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통매음죄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다만 그 계약서의 내용으로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확하게 그 내용을 기재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히 기재되기만 하면 됩니다.

계정회수를 당할 경우에는 직접 계약관계가 있는 매도자 즉 4대 주에게 계약상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해당 발언으로는 특별히 성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통매음죄가 적용되는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해당 사유만으로는 특별히 범죄로 볼 이유는 없습니다. 즉 처벌대상이 되는 사유는 되지 않으므로 크게 걱정하시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거파금에 대해 상호 합의가 된 경우에는 법적으로 이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선이자를 떼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만, 이 경우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부분을 원금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선이자라는 것은 사실 무효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인도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세입자를 상대로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집행관을 불러 강제로 퇴거조치를 시키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 약식으로 기소가 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재판 없이 바로 약식명령이 나오게 되며,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워낙 소액이라고 한다면 설사 합의가 안되도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1만원 정도라면 기소유예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판단됩니다.